판단여지와 재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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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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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설명
판단여지와 재량행위
1.서
2. 불확정 槪念과 판단여지
(1)불확정槪念
(2)판단여지
3. 재량과의 구별
(1)유사점
(2)차이점
(3)학설과 판례
4.판단여지의 소재와 한계
(1)판단여지의 소재
(2)판단여지의 한계와 통제
5. 결
3. 재량과의 구별
(1)유사점
행정청의 판단에 대한 법원의 심사권이 제약되는 점에 있어서는 재량과 판단여지는 유사한 점이 있따
(2)차이점
①재량은 “복수행위 사이의 선택의 자유”가 법에 의하여 처음부터 인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비하여, 판단여지는 불확정槪念의 해석, 적용이라는 법률문제로서 본래 법원에 의한 전면적 심사의 대상이 되는 영역에 있어서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는 점 등의 차이가 있따
②예컨대, 행정기관에게 어떤 사람을 “대한 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인정할 수도 안할 수도 있는 자유, 즉 재량이 인정될 수는 없는 일이다. .
c. 재량은 입법자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나 판단여지는 법원의 판단에 의한 것 이다.
- 그 주요 논거로는 다음과 같다
a. 재량행위는 법규범의 법률효율 측면에서만 논의되는 것이므로, 구성요건 부분 에서는 인정될 수 없다.
ㄴ. 부정설
- 판단여지槪念을 부인하고 구성요건부분에도 재량을 인정하려고 한다.
c. 양 槪念구별의 실질적인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 그 주요 논거로는 다음과 같다.
a. 재량의 槪念은 입법자의 의사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므로 법률효율의 측면 에만 한정하여 형식적으로 고찰해서는 안되며, 재량이 인정되는 유형은 입법 자의 수권의 정도와 내용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수 있따
b. 판단여지설에 따르면 불확정槪念에 대하여 재량행위성을 부정하게 되므로, 법 적 槪念으로 이해하는 입장에 서게 된다 그러나 법적 槪念이면서 이에 대해 전면적인 사법심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모순이다.
(3)학설과 판례
①학설
ㄱ. 긍정설
- 재량행위와 구별되는 유형으로서 별도의 판단여지 槪念을 인정하려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다수의 견해이다.
b. 구성요건 측면은 인식의 문제이지, 행위결정에 관련된 것은 아닐것이다. …(skip)
판단여지와재량행위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