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대리행위와 그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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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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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이름의 대리⋯⋯현명(×)
Ⅰ. 대리행위
3. 대리행위의 하자(瑕疵)
순서
대리, 대리제도, 대리권, 무권대리, 표현대리, 복대리, 대리인, 민법
1. 대리의사의 표시
(2) 현명(顯名)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서 한 의사표시는 그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의사표시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대리행위로써 efficacy를 발생한다(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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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
[법학] 대리행위와 그 효능
Ⅰ. 대리행위
1) 현명의 의의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한다[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이상 본인의 이익을 해치는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유효한 대리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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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권의 남용
4. 대리인의 능력
1. 대리의사의 표시
Ⅱ. 대리의 efficacy
[주의] 상행위에는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목차]
① 불요식행위
본인 이름의 대리(서명대리)⋯⋯현명(○)
설명
다.
2) 현명의 방식
민법의 주요 주제인 `대리행위와 그 효능`에 관련되어 일목요연하게 설명(說明)하고 있는 글입니다. ② 수동대리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본인에 대한 의사표시임을 표시해야 한다(제114조 ②).
(1) 현명주의(顯名主義)
민법의 주요 주제인 `대리행위와 그 효과`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