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과전망] 우리나라 소년교정보호현황과 범죄소년의 사법복지 욕구analysis(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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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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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부터 개정소년법이 시행된 이후에 보호소년에 대한 장기송치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단기소년원 처분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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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소년교정보호실태과
범죄소년의 사법복지 욕구분석
Ⅰ. 우리나라의 소년교정보호 실태
1. 소년원
1) 개 요
소년원은 소년법원에서 송치한 14세이상 20세미만의 범죄소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이상 14세미만의 촉법소년과 성격 또는 環境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이상 20세미만의 우범소년을 수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국가시설이다. 개정 소년원법에서는 이러한 결점을 보완함으로써 현재는 소년원 근무교사의 신분보장, 학적관리, 학교 전?편입학, 졸업장 수여 등 학력인정이 가능하게 되었다(법무연수원, 2001:377; 이훈규?김성언, 1996:72-73).
(2) 기능별 유형
전국에 소재해 있는 12개 소년원은 각각 그 기능을 특화하고 있다 기능의 특화방식은 두 가지로서, 하나는 소년원생의 수용기간에 따른 差別(차별) 화로 소년원을 단기소년원과 일반소년원으로 구분한다(표1 참조).
6개월로 수용기간이 제한되는 단기소년원처우는 시설처우와 사회내 처우의 경계선 상에 위치하는 것으로서 사회내 처우의 기법들과 사회의 자원들을 시설내 처우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교정프로그램(program]) 이다.
소년원의 교과교육은 1942년에 조선총독부 교정원령에 의해 경성소년원(서울소년원의 전신)이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다. 그 결과로서, 수년전까지…(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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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년원에 근무하는 교사도 교사로서의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여 학교 의무복무를 하지 않을 경우 교원자격의 박탈, 처우상의 불리 등 불이익이 따르게 되므로 우수교사 확보가 곤란했었다. 그렇지만, 1988년에 전문개정되기 전까지의 소년원법은 소년원 교육과정 이수자의 학력인정에 필요한 규정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학력의 취득, 학교진학, 전학, 편입학이 불가능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