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일 신 방위협력지침에 대한 중국(中國)의 외교안보정책 대응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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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0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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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중국) 은 ① 아·태지역에서는 여전히 강대국으로 존재 ②미·중…(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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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미 일 신 방위협력지침에 대한 중국(中國)의 외교안보정책 대응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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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미 일 신 방위협력지침에 대한 중국(中國)의 외교안보정책 대응에 관한 연구
Ⅰ. 서 론
Ⅱ. 미·일 신 방위협력 지침과 유사법제
1.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
2. 미·일 신 방위협력 지침에 따른 유사법제 정비
Ⅲ. 미·일 신 방위협력지침에 대한 china(중국) 의 시각과 분석
1. china(중국) 의 외교안보정책 전개
2. 대미·일 외교정책 입장
3. 미국의 대중정책에 대한 china(중국) 의 입장
4. 미·일 신 방위협력지침에 대한 china(중국) 의 기본시각
5. Japan의 군사적 역할확대에 대한 china(중국) 의 입장
Ⅳ. 미·일 신 방위협력지침에 대한 china(중국) 의 외교안보정책
1, 다자간 안보협의체 정책
2. 미국에 대한 정책
3. Japan에 대한 정책
Ⅴ 결 론
2. 미국에 대한 정책
앞서 서술한바와 같이 미국은 소련이라는 구체적인 적이 사라지면서 china(중국) 의 책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음을 인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china(중국) 의 협력 없이 핵무기 비확산을 effect적으로 수행할 수 없으며, 또한 Japan의 경제적 초강대국, 군사대국화의 경향을 견제하고 아시에서 힘의 균형을 위해 china(중국) 의 협력이 필수적인 것이다.
china(중국) 은 미국에 대해 안보와 경제적 측면에서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즉, china(중국) 은 미·일 신안보공동구상은 china(중국) 의 세력증대를 미리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판하고 있으며 미국이 냉전 이후 21世紀에도 패권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에 대해 china(중국) 은 미국의 패권유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개혁·개방정책으로 경제발전을 제1의 목표(目標)로 가지고 있는 china(중국) 은 미국과의 협력이 절대적이기에 수출대상국이자 경제 파트너로 인식하기도 한다. 대미정책의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