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내통신시설이용제한의 법적범위 - 사생활의 자유와 기업 내 통신시설 이용제한 충돌 문제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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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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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내통신시설이용제한의 법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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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리의 연장선상에서 법원(1998.9.4 대법원 96다11327)은 “본인의 승낙을 받고 승낙의 범위 내에서 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본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승낙의 범위를 초과하여 승낙 당시의 예상과는 다른 목적이나 방법으로 이러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어, 본 사안을 해석함에 있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2) 통신비밀 보호에 의한 제한
헌…(생략(省略))2. 개별법률에 의한 제한
(1)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제한
(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한
기업내통신시설이용제한의 법적범위 - 사생활의 자유와 기업 내 통신시설 이용제한 충돌 문제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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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자유와 기업 내 통신시설 이용제한 충돌 문제에 대한 법적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