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화(Globalization)와 민족국가(Nation-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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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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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국가는 국가, 지역, 지방 政府사이에서 자신의 자원을 배분하고 그것을 조절하는 활동에서 균형자(balancer)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결국 이 핵심영역에서 민족국가는 여전히 자신의 역…(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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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시 말해 이러한 동맹은 주요한 이해당사자가 국가의 경headline(제목)표(goal)에 대한 상호 협상에 익숙한 협력적 정치文化(문화)에서 비로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국제경제활동의 증가의 대부분은 뚜렷이 구분되고 더욱 폐쇄적인 경제블록의 형성에 비롯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경쟁력있는 제품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소득과 예산의 배분에 대한 핵심 경제행위자와 이들을 대변하는 이익집단의 동의를 확보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지구화라기 보다, 지역화(regionalization)라고 보아야 마땅하다. 그들은 시장이 대신할 수 없는 민족국가의 3대 핵심기능을 말하고 있다아 첫째, 만일 국가가 경제에 influence(영향)을 미치기를 원한다면 국가는 `분배동맹(distributional coalition)`을 체결해야만 한다.
이른바 `강한` 지구화론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문제제기라고 볼 수 있는 이들의 입장은 민족국가의 위상과 관련해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이와 같은 분배동맹의 주요 구성요소로는 소비와 투자의 균형, 사회기간시설에 대한 구가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과세수준, 산업생산을 위한 훈련과 서비스, 임금협상의 규제틀등을 들 수 있다아 둘째, 이러한 분배동맹의 기능은 국가가 사회적 합의의 조화(orchestration)라는 기능을 담당할 때 가능하다.
셋째, 현재의 전지구적 무역량은 고전적인 금본위제시기인 1887년-1914년과 비교될 만하며, 오히려 그 수준을 밑돌고 있다아 그러므로 현재의 국제무역량의 증가는 30년대 대공황기와 2차대전후의 수준 정도에 불과하다. 국가는 예를 들어 그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주에 속하는 독일의 바덴-뷰템부르크주, 바이에른주나 이태리의 에밀리아-로마냐주에 대한 연방政府의 성공적인 조정자 事例처럼 지방政府에 대한 균형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