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복수는 나의 것”을 통해 살펴본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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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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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 기타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 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38조 (강도살인, 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를 방조하여 약취 또는 유인된 미성년자를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귀가 하지 못하게 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미성년자를 치사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형법 제28…(skip)
,의약보건,레포트
다.
②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 기타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 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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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Ⅰ. 영화의 간단한 intro
Ⅱ. 작품 줄거리
Ⅲ. 영화 속 법적 문제
◆ 형법
제336조 (인질강도) 사람을 체포, 감금, 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3.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폭행·상해·감금 또는 유기하거나 그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 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5조 (사실의 착오) ②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할 목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①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약취 또는 유인한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