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과학벨트 입지 논란 · 해결 기본원칙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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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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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처는 과학벨트의 입지 결정과 관련해 政府가 준수해야 할 6가지 기본원칙도 제시했다.입법조사처, 과학벨트 입지 논란 · 해결 기본원칙 제시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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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과학벨트 입지 논란 · 해결 기본원칙 제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입지선정 방식은 공모가 아닌 지정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사처는 △애향심에 근거한 지자체들의 과도한 입지경쟁에 과학벨트를 볼모로 삼지 말아야 하며 △국내외 우수 과학기술인이 장기적으로 안주할 수 있는 조건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 과학벨트 입지 논란 · 해결 기본원칙 제시
국회 입법조사처는 9일 ‘과학벨트 입지논란과 해결의 기본원칙’이라는 headline(제목)의 발간물을 통해 과학벨트 입지선정을 둘러싼 논란해결의 원칙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공모는 지자체 간 과열경쟁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후유증 등 부작용을 고려해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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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정치권은 의정활동(상임위 토론, 법의개정, 객관적 정책토론 등)을 통해서 최선의 합리적 conclusion 을 얻어야 하며 △政府는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면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과학벨트 사업을 부문별로 각기 다른 지역에 나누어 지정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 과학벨트 입지 논란 · 해결 기본원칙 제시
조사처는 우선 입지선정방식과 관련, 법에 따라 政府가 취할 수 있는 입지선정 방식은 공모에 의한 방식과 평가에 의한 지정방식 2가지로 압축된다고 전제했다. 또 △과학벨트 사업을 부문별로 각기 다른 지역권에 나누어 지정하는 일은 없어야 하고 △과학벨트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목적의 공방은 과학관련 현안법안 통과를 불투명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과학벨트 구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기여할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공모방식보다는 평가단에 의한 평가방식이 바람직하다고 分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