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해 논하시오]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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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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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후 발효된 액젓을 출하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변질사실을 알게 된 김은 A사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과 아울러 탱크의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한다. 그 후 A공사는 김으로부터 X토지를 88억원에 협의취득하여 A사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A공사는 김으로부터 X토지를 88억원에 협의취득하여 A사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해설] 토지 매도인이 성토작업을 기화로 다량의 폐기물을 은밀히 매립하고 그 위에 토사를 덮은 다음 공공사업시행자와 사이에서 정상적인 토지임을 전제로 협의취득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매도함으로써 매수자로 하여금 그 토지의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매도인은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하자 있는 토지의 매매로 인한 민법 제580조 소정의 하자담보책임과 경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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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후 폐기물매립사실이 드러나자 A공사는 위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액(약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1. 매매계약에서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의 경합 [사례] 김은 자기 소유의 X토지가 A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시행지에 포함되자 토지의 보상가격을 높이기 위하여 대지조성공사를 하면서 다량의 산업폐기물을 구덩이를 파서 쏟아붓고 그 위에 다량의 토사를 덮어 외견상으로는 쉽게 발견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은밀히 매립하였다. 이에 대해 A사는 탱크에 구조적 결함이 생긴데에는 단가를 무리하게 깎는 등 김의 과실이 있고, 또 다량의 액젓변질에는 초기에 탱크의 이상 징후에도 김이 만연히 액젓을 저장시킴으로써 손해를 확대한 과실이 있다며 각각 40%, 50%의 비율로 김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할 것이라고 항변한다. 그 후 A공사는 김으로부터 X토지를 88억원에 협의취득하여 A사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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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계약에서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의 경합 [事例(사례)] 김은 자기 소유의 X토지가 A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시행지에 포함되자 토지의 보상가격을 높이기 위하여 대지조성공사를 하면서 다량의 산업폐기물을 구덩이를 파서 쏟아붓고 그 위에 다량의 토사를 덮어 외견상으로는 쉽게 발견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은밀히 매립하였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해설] 토지 매도인이 성토작업을 기화로 다량의 폐기물을 은밀히 매립하고 그 위에 토사를 덮은 다음 공공사업시행자와 사이에서 정상적인 토지임을 전제로 협의취득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매도함으로써 매수자로 하여금 그 토지의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매도인은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하자 있는 토지의 매매로 인한 민법 제580조 소定義(정의) 하자담보책임과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2. 도급계약에서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의 경합 [事例(사례)] 김은 A사에 액젓저장탱크 건설공사를 1억7천만원에 도급주었다. 그 후 폐기물매립사실이 드러나자 A공사는 위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액(약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해설] 토지 매도인이 성토작업을 기화로 다량의 폐기물을 은밀히 매립하고 그 위에 토사를 덮은 다음 공공사업시행자와 사이에서 정상적인 토지임을 전제로 협의취득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매도함으로써 매수자로 하여금 그 토지의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매도인은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하자 있는 토지의 매매로 인한 민법 제580조 소definition 하자담보책임과 경합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해 논하라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해 논하시오 1. 매매계약에서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의 경합 [사례] 김은 자기 소유의 X토지가 A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시행지에 포함되자 토지의 보상가격을 높이기 위하여 대지조성공사를 하면서 다량의 산업폐기물을 구덩이를 파서 쏟아붓고 그 위에 다량의 토사를 덮어 외견상으로는 쉽게 발견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은밀히 매립하였다. A사는 철근과 콘크리트를 부족하게 사용하여 탱크에 구조적 결함이 발생하여 액젓의 발효과(效果)정에서 탱크벽면의 균열로 물이 들어가 탱크에 저장된 3천드럼의 액젓이 변질되었다. 그 후 폐기물매립사실이 드러나자 A공사는 위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액(약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