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세정 안내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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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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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세정 안내 목차
순서
1. 조세구조
아르헨티나 조세는 연방政府(정부)조직에 따라 과세권이 중앙政府(정부)와 지방政府(정부)(주, 자치령)로 이원화되어 있으 며,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 헌법은 연방政府(정부)와 지방政府(정부)(주, 자치령)에 각각 과세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과세권에 대한 일반원칙과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아
연방政府(정부)는 다음과 같은 세금을 부과한다(연방국세).
가. 소득세(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나. 일반 간접세(부가세, 소비세, 연료세 등)
다. 수출입품에 대한 간접세(관세 등)
라. 급여세
마. 사유자산세
바. 특별법적인 성격을 띠고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직접세(안보, 공공및 일반복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 일단 기한이 만료되면 이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새로운 법이 입법되거나 구법의 적용기간이 연장된다
연방政府(정부)의 주요한 세수원천으로는 부가세, 연료세, 관세, 소득세 등이며 지방政府(정부)도 소득, 총거래액, 자산, 부동산 등에 대 한 과세권을 가지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세수비중이 비교적 큰 세목은 연방政府(정부)에서 부과·징수한 뒤 지방政府(정부)에 양여하는 방 식을 택하고 있다아
이외 지방政府(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다(지방세).
가. 총매출세
나. 재산세
다. 자동차세
라. 인지세
그러나 연방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점차 자동차세와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지방政府(정부)도 이를 따르는 경 향이 있다아 또한 자치령(연방수도 자치령제외)에서는 용역제공시 일정율의 세금을 부과한다.
2. 과세원칙
아르헨티나는 전통적으로 원천지국과세원칙(source principle)을 채택하고 있었으나, 1992년 4월 세법개 정을 통해 현재는 거주지국과세원칙(world -wide income principle)에 따라 아르헨티나의 거주자는 전세계소득 및 자산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며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과세당국에 납부한 세액은 아르헨티나 납부세액에서 일정한도로 공제된다
그 결과 법인 또는 개인의 국적은 과세결과에 아무런 influence을 미치지 않는다. 비거주…(省略)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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